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자료

[붙임 3]

1		개인정보 보호 개요

□ 개인정보란?

□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, 그 개인을 “알아볼 수 있는 정보”를 말함

□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,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됨

※ 개인정보 종류

o 일반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

o 경제정보 : 소득, 재산상황, 신용, 부채 등

o 사회정보 : 학력, 성적, 병역, 직업, 자격 등

o 통신정보 : 전자우편, 통화내용, 인터넷 접속 IP, 로그(log) 등

o 민감정보 : 사상, 신념, 노동조합․정당의 가입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활정보 등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정 목적 및 시행 시기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됨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11년 9월 30일 부터 전면 시행됨

※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의무는 2012년 3월 30일부터 시행됨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주요 내용

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, 사업자, 단체에 적용됨

- 개인정보보호법은 ‘업무를 목적으로’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사업자에 모두 적용됨.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․단체 약 350만개에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

- 개인정보보호법은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, 신청서 서식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됨

□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 처리단계에 따른 보호기준이 마련됨

- 개인정보의 수집, 제3자 제공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(개인)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처리목적 달성시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함

□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강화됨

-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되며, 인터넷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

□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, 운영이 제한됨

-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공익적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음

□ 정보주체(고객)의 권리 보장이 강화됨

-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․삭제,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

□ 법 집행체계가 정비됨

-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주요 사항을 심의․의결함

-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각 공공기관은 이에 따라 관련 제도․정책의 시행,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함

2		공공기관 조치사항

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
□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제도의 시행, 법령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함

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시행함.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쳐 시행함

② 공공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?

□ 원칙적으로 정보주체(국민, 지역민 등)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여야 함

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

(1)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목적      (2) 수집하려는 항목

(3) 개인정보의 보유․이용기간     (4)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

□ 그러나, 법령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

☞ 개인정보 수집원칙을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참고

③ 상급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?

□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함

□ 그러나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,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, 범죄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업무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

☞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, 제18조 참고

④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?

□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위탁사실을 알려야 함

개인정보 처리위탁시 정보주체에게 아래의 2가지 사항을 알려야 함

(1)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(2)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(수탁자)

□ 공공기관의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

☞ 개인정보 취급위탁 원칙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참고

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?

□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적 조치, 개인정보 접근통제,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조치, 개인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

☞ 안전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참고

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, 관보 등에 공개하고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, 제31조 참고

⑥ 개인정보 파기는 언제 어떻게?

□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,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함

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

☞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□ 공공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아도 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참고

3		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

① 직원(근로자)의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?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국민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직원(공무원, 공공기관 직원 등)의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됨

□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, 인사 관리 등을 위해 수집․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

(1) 직원 채용시 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대한 동의 획득

(2) 인사 관리시 - 인사관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금지

(3) 직원 퇴직시 - 복무기록 발급, 사회보험 증명 등을 위해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근거 또는 직원 동의하에 보존

② 주민등록번호나 민감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?

□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‘고유식별정보’ 및 사상․신념, 건강, 성생활 등 ‘민감정보’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 가능함

(1)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

(2) 법령에서 (구체적으로)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☞ 고유식별정보, 민감정보 처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, 제24조 참고

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가 신설된다는데?

□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,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함

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
(1)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(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가 포함시)

(2) 50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(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․연동시)

(3) 연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경우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참고

④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․운영하려면?

□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설치․운영이 금지되나, 공개된 장소에 아래의 경우에는 설치․운영할 수 있음

(1)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

(2) 범죄예방, 수사에 필요한 경우

(3) 시설안전, 화재예방에 필요한 경우

(4) 교통단속, 교통정보 수집․분석에 필요한 경우

□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,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

☞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☞ 안내판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참고

4		정보주체의 권리보장

① 정보주체(고객)에게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이 있음

□ 정보주체(고객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․삭제, 처리정지를 공공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

□ 공공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열람, 정정․삭제, 처리정지 조치를 취해야 함

☞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부당하게 제한․거절하거나 정정․삭제요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

※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~제38조 참고

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됨

□ 정보주체의 권리․이익 보장,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및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치․운영됨

5		참고 사항

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(www.privacy.go.kr)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(www.mest.go.kr)의 정보마당→정보자료실(개인정보보호) 운영

□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 자료와 교육․홍보 자료 다운로드,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음

②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과정 제공

□ 교육과학기술연수원(homepage.study.go.kr) 「김책임과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」를 수강 신청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

※ 상시학습 7시간 인정